李, ‘주 4.5일제’ 본격 시동 걸었다…직장인 반응 폭주 中

주 4.5일제 본격적 추진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
“차질 없도록 입법 지원 강화”

이재명 정부가 4.5일제로 노동 시간을 대폭 줄이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7일 법제처는 근로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로 단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주 4.5일제 추진과 더불어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는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과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연내 입법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처럼 섣부른 4.5일제 도입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의 원인이 경직된 노동 환경 개선이 필히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익은 4.5일제는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