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조희대, 벼랑 끝…거리두기 시작

與, 조희대 청문회에 신중
“법사위 의결 사후 통보”
사법부 독립 침해 여론 의식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정 부분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새다.

23일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일정 의결과 관련해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에게 비판적 생각을 갖는 국민이 많지만, 동시에 사법부 독립 침해 요소가 없진 않은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당내 강경파의 고강도 공세에 선을 그었다.

이는 회동 의혹의 근거로 제기된 녹취파일의 신빙성 논란과 맞물려, 무리한 공세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 의혹은 당사자들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강경파 의원들이 청문회를 강행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청문회 추진을 아예 막진 않았지만, 당론 채택 등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피하고 있다.

강경 지지층은 물론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만큼, 지도부가 이를 정면으로 제동 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법사위가 독자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 데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보통 상임위가 알아서 하지만, 이는 중대한 사안이니 지도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아쉽다”면서도 “법사위가 의결을 한 것이니 당 지도부가 하지 말라고 뒤집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