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독립’ 거듭 강조
‘조희대 청문회’ 안건 상정
오는 30일 청문회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입 법관들에게 ‘재판 독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25일 오후 조 대법원장은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라고 당부도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해당 발언에는 독립과 헌법이라는 단어가 각각 5번, 6번씩 나왔다.

그는 “재판의 독립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같은 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조희대 청문회’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는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며 반발하다 퇴장당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대 대법관, 지귀연 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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