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과 요구 쇄도…나경원도 뿔났다
||2025.09.29
||2025.09.29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재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와 관련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신원확인 강화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행정 전산망이 손상된 상황에서 대규모 외국인 입국이 재개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정망 마비 사태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재명 민주당의 요구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적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률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군 사전 차단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보완책을 내놨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