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회심의 한 방 날렸다…’李 정권에 정면승부’
||2025.09.29
한동훈, ‘검찰청 폐지’ 개정안 직격
“의료보험 없어져 비싼 사보험 들어야”…
“부자 아닌 나머지 국민들 고통 받을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컷 게시판에 ‘검찰 폐지의 심각성,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라는 한 시민의 질문이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해당 질문에 한 전 대표는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예전엔 돈 떼이면 고소하면 무혐의라도 검사가 돈 빌린 사실관계는 밝혀주니 그걸로 떼인 돈 받을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각자 형편 맞는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라며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수사 기능을 넘기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별도로 떼어내는 이재명 정부 첫 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검찰청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될 예정. 이에 역대 법무부 장관들과 검찰총장들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개편안이 공포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난 28일 반기를 들고 나섰다.
2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해당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78년간 국민과 함께 해온 검찰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컷’은 지난 25일 한 전 대표 측이 국민 소통 창구를 넓히기 위해 개설한 커뮤니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자신만의 청년 커뮤니티 ‘청년의 꿈’을 열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