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 출석
전직 국무총리 첫 불구속 기소
직업 묻자, “무직”이라 답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전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한 내란 방조 혐의 첫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불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하늘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을 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이 신분 확인을 위해 직업을 묻자, 그는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즉답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전 한 전 총리에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변호인을 통해 그 부분에 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시장경제, 국제적인 신임도 등을 통해 우리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라며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예정되어 있던 CCTV 증거 조사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특검은 군사상 3급 비밀인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공개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 당일 문건을 받지도, 보지도 못했다’라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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