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고통 줘”…李, 검찰에 폭발한 이유
||2025.09.30
李, 검찰에 분노
“항소 남발해 국민 고통”
관련 예규 개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 관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왜 방치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 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의 편파성과 무책임한 기소 문화를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항소를 반복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말했다.
또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항소한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유죄로 바꿨는데, 이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3명은 무죄라 하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3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이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고 되물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을 팔아 변론해 겨우 무죄를 받아놓으면 (검찰이) 항소한다”며 “기껏해야 5%가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을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개탄했다.
또한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항소를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들었다)”며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이에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공감하며, “형사소송법 개정과 대검찰청의 관련 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심의위·상고심의위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기계적 항소를 방치해왔다”며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