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효식의 밀컴] 10년 동안 국방예산 +32조원, 그러나 긴장감 없어보인다… 간부 명예전역 급증
||2025.10.09
10년동안 국방예산 +32조원, 그러나 긴장감 없어보인다.
- 병력은 –18만명, 간부들 명예전역은 급증 -
지난 8월말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약 66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5년 대비 약 5조원 증액인데, 전체 국방예산뿐 아니라 전년 대비 증액분도 최대 수준이다.
국방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약 46조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약 20조원이다.
물론 국회가 최종 예산심의를 완료할때까지 변동가능성은 있으나, 큰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0년전 2016년 당시 국방예산은 약 34조원이었다. 10년사이 거의 두배로 국방예산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사용하는 국군병력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2016년 당시 국군은 약 63만명이었는데, 최근 알려진바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겨우 45만명이었다. 불과 10년동안 18만명이 줄었다.
북한군의 병력규모가 약 130만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 군의 병력규모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우리는 이제 45만명으로 3배이상의 북한군과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고,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사거리의 이동식 미사일 공격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익숙했던 ‘국군 60만명’이라는 숫자를 회복하는건 불가능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일부 증가했지만 20,309명이다. 2024년 탄생한 신생아는 총 238,343명이었다. 산술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남성(아들)은 1년 약 12만명이지만, 실제 병역자원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병사들 총인원이 약 26만명인데, 18개월 복무기준으로 1년 약 16만명 정도가 입대해야한다. 현재 출생하는 12만명으로는 답이 안나온다.
결국 유무인 첨단무기체계 개발, 장병 개개인의 전투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유사시 직면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게 상식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대규모로 편성된 방위력개선비를 보면서 든든함을 느끼게 되지만, 첨단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즉 훈련된 전투원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궁색해진다.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정년보다 일찍 전역을 택하는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 간부들이 약 2500명이었는데 역대 최대치였다.
국방부가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위해 미리 추산한 예상 인원(1363명)의 두 배 수준이었으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장교 720명, 부사관 1216명 등 총 1936명이었다.
‘명예전역’이란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 즉 40대 50대 연령의 노련한 군인들이 정년퇴직 전 명예퇴직수당과 함께 자진 전역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간단히 표현하자면 매우 숙달된 인력들이 정년퇴직 이전 군을 미련없이 떠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운영을 담당하는 초급간부 및 중견간부 계층인 부사관과 위관장교의 전역도 심각하다.
지난 7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희망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간부는 총 286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중 80%가 부사관·위관장교였다.
초급 및 중견 간부 계층은 일선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이다. 이들의 전역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자칫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매우 염려할 수밖에 없다.
명예전역이건 희망전역이건 군을 떠나려는 간부들의 심정은 거의 비슷하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계속 사라지고, 현실의 삶은 너무 힘들고 경직되고 열악하다는 것이다.
2026년 획기적으로 늘어난 국방예산에서도 이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내용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고, 당직수당은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수준이다.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공무원의 평일 당직수당은 군인보다 여전히 두배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있다.
군인들이 스스로 느끼고있는 위기감을 아직 국방부 등 상부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마음이 떠나고있는 군 간부들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있을지 염려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