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트럼프·헤그세스의 잇딴 실책으로 이젠 중국군 사기가 미군보다 앞서게 됐다고?
||2025.10.13
필자는 이제 미군과 중국군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한다. 이유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당 중앙군사위원회(中軍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후 ‘시 주석’) 간 자국 군대를 보는 시각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어느 측면에서는 시 주석의 중국군에 대한 시각이 더욱 일관성이 있고 역사의식이 강하다고 느끼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군 통수권자(commander-in-chief)이며, 이를 정책과 전략을 집행하는 부서는 장관(minister)이다. 하지만, 중국은 좀 다르다. 중국 국방부장(長官)은 국무원 소속으로 당 중군위 지휘통제를 받는 당군(黨軍)에게는 권한이 없고 단지 대외 군사외교와 협력을 담당한다. 시 주석은 20216년 2월 1일 국방개혁을 통해 당 중군위에 연합작전지휘소(聯合作戰 指揮 中心)를 설치하여 5개 전구 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여 이전 당군인 중국군을 관리하는 당 중군위 주석이 아닌 싸우면 이기는 중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역할로 시 주석의 위상을 증진시켰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해군 제독으로 국방부장에 임명된 해군상장 둥쥔(董軍) 국방부장이 있으나, 지휘구조상 중국군을 지휘통솔하는 당 중군위 위원도 아니고 단지 중국군의 대외 군사외교를 담당하는 대외 창구 역할을 하는 국무원 장관급 서열이어서 둥쥔 국방부장의 발언보다, 시 주석의 중국군에 대한 발언이 중국이 중국군을 보는 시각이라고 평가된다.
반면, 미국 피트 헤그세스 전쟁 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대표적 트럼프이언(Trumpian) 대표적 인물로 간주하며 지난 9월 5일 ‘국방부(DoD)’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개명하자 즉시 자신 집무실 명패를 전쟁 부장으로 갈아치운 맹종주의자로서 그의 지난 10월 1일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에 대한 시각이 아주 실망스럽게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이전 정부의 미군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원칙이 미군을 문약하게 만들었다며 이 기준 폐지를 주장하였고, 미군 장성 수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행정명령과 최근엔 국방부(DoD)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개칭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존 펜타곤 미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였으며 미군 군사 윤리 혼란, 군 문화 정체성 부족, 교육훈련 완화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미군의 중동 예매는 후디 반군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당시 펜타곤 4성 수뇌부들은 모두 배제되어 이들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당시 작전을 기획하던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시그널 온라인으로 실시간 작전 상황을 공유하여 미군의 빈축을 받았으며, 지난 6월 21일∼22일 간 미국 공군 B-2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이란 핵시설 정밀타격에 대한 미국 내 정보기관마다 평가가 달라 작전상 실패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0기와 같이 정규군 미군을 해외에서의 전쟁만이 아닌, 미국 본토 내 사회구조적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치안 역할에도 투입해야 한다며 주방위군과 예비역이 아닌 미군 정규군에게 국내외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미국 남부 사령부 주도로 해군력을 배치하여 3차에 걸친 미확인 선박이 베네수엘라 항구를 나와 카리브해 공해상을 지날 때 공중 타격을 하여 선박을 침몰시키고 승조원을 사망하게 하는 작전을 개시하였다. 여기에 미국 내 국제법 학자와 전문가들의 불법 작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시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에 대한 비전은 힘으로 통한 평화이고, 미국은 미국 국익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전쟁을 회피하면서 트럼프 1기와 같이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며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한다(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추진한다는 매우 소극적 시각에 따른 미군 운영이라면서 동시에 그동안 금기되었던 미군의 국내 치안문제 개입을 감행하는 무모한 행위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시 주석의 중국군에 대한 시각은 당군으로서의 부패, 비리, 정치적 민군관계 만연, 과거지향적 기득권 주장 등이 만연하였다고 보는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이는 시 주석의 주도의 2016년 2월 1일 국방개혁 추진, 2022년부터 나타난 상장급 장성에 대한 대대적 반부패 운동 전개를 통한 숙청과 불규칙적 상장급 장성 인사로 점차 개선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시 주석은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지난 100년간이 오욕을 해소하고, 2035년에 군 현대화를 마무리하며, 2049년에 세계 일류급 군대로 발전하는 중국군의 강군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중화민족 부흥을 이루는 중국꿈을 성취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동안 필자는 이를 중국군의 미군 따라하기를 위해 강군을 만들기 위한 시 주석의 강단(剛斷)이라고 평가하였다.
필자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대표적 트럼프주의자인 헤그세스 전쟁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워싱턴 콴타코 해병기지에 전 미군 내 4성에서 1성 장성과 각 부대 주임원사 부사관 약 800여 명을 소집하여 소위 군 기강 강화 연설을 한 내용과 지난해 말부터 건강 이상설, 후계구도 갈등, 당 중군위 제1부주석 장유샤 상장과의 암투설 등으로 당 핵심영도 지위에 손상을 받고 있는 시 주석의 지난 8월 1일 중국군 창군 기념 서면 연설과 지난 9월 3일 군사 열병식 연설 내용 간 비교를 통해 이들 지도자들의 자국 군에 대한 시각 차이를 다음과 같이 확연하게 찾을 수 있었다.
우선, 미군과 중국군 간 역전이다. 필자는 그동안 미군의 다양한 인종을 수용하는 군사윤리,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발휘하는 전투력 수준, 작전완전성에 대한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믿음이 사라졌다. 반면, 중국군에 대해서는 손자병법과 인민전쟁에 얽매인 인민해방군(PLA)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였으며, 특히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바탕을 마련해 주지 못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부교합을 보이는 산만한 중국군으로 평가를 하였으나, 중국군은 갈수록 미군을 모델로 강군으로 나타날 것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여기에는 헤그세스 전쟁 장관의 실수와 무리함이 있었다. 헤그세스 전쟁 장관은 지난 9월 30일 미군 주요 장성과 각 부대 주임원사 부사관 약 800명을 콴타코에 소집하면서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휘관 회의 의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었다. 특히, 헤그세스 전쟁 장관은 약 800여 명의 미군 장성과 부사관을 함께 회의 대상으로 하는 실수를 하였으며, 이는 당군으로 정치공작 이념 교육을 하는 중국군도 장성, 장교, 부사관, 병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며, 특히 지휘관과 정치위원에 대한 정치공작은 수준이 다른 교육을 한다. 이를 잘 모르는 헤그세스 전쟁 장관은 마치 자신이 만능주의자인 양 펜타곤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독기를 발산하였다. 즉 설득력이 부족하였고, 당시 콴타코 해병기지에 모인 참가자 현역 어느 사람도 메모하지 않았다.
물론 미국은 정치 군 통수권자. 전쟁 장관, 각 군 장관, 작전 지휘관들의 훈시 내용을 팩트시트(Fact Sheet)로 공개하고 후속조치를 행정명령으로 후속조치를 하기 때문에 메모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상의하달에 집중한 장교들은 메모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통해 자신 근무성과를 극대화하려 노력한다. 특히, 펜타곤에 근무하는 미군은 새벽 4시에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가장 어려운 정책과 전략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 관련 내용들을 적은 두꺼운 메모 노트를 항상 갖고 다닌다. 펜타곤 근무가 보직과 진급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주된 이유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전쟁 장관은 미군의 펜타곤 근무를 뚱뚱하고 게으른 간부로 기정사실화하는 실수를 하였다.
반면, 시 주석은 매우 일관된 중국군에 대해 훈시를 하며, 부패, 비리, 당 기율 위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중국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당과 중국군을 이끄는 시 주석 중심으로 영도 지도부에 충성하며, 혁명기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당군으로서 공산당을 위협하는 적과 싸워 이기는 강군과 직업주의적 전문성으로 세계 일류급 군대로 탄생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19차 중국 전국 인민 대표 회의에서 개정된 중국 헌법에 따라 당 중군위 주석 책임제를 위해 이념적이고, 정치적이며, 군사작전 측면에서 절대적인 충성과 신뢰성을 보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 인민을 위한 인민해방군(People’s Army)로서 역할을 위해 지휘 조직, 구조, 작전개념, 행동규범을 재정립하였다면서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바탕이 된 첨단 무기와 장비로 부여된 강군꿈과 중화민족 부활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이는 중국군이 소수민족을 당군으로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중국군이 미군보다 더 안정적이다.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9월 30일 헤그세스 전쟁 장관의 지난 행정부가 미군의 전투력 증강보다 정치적 올바름에 더 비중을 두어 흑인과 여성들이 미국 최초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받은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만, 중국 당 중군위는 소수민족이 아닌, 이제는 소수민족들이 중국의 한족 일체화 정책에 의해 중국인(Chinese)으로 단일화되었다면서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언어 미숙, 소수민족 왕따(bully), 괴롭힘(hazing) 등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길을 갔으며, 중국군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였다. 물론 시 주석의 최근 위상이 흔들리면서 당 중군위 제1부주석 장유샤 상장이 지난 9월 18일 제12차 쌍상(香山)안보 대화를 주관하는 등 중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 주석은 2013년 이래 일관되게 중국군에 대한 개혁, 전사화, 전문성 향상을 통한 싸우면 이기는 강군으로의 발전을 강조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세계 각국 군대는 과학기술 혁신, 성별 중립성, 전투 수행, 작전 완전성에서 과도기에 있는바, 이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개선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헤그세스 전쟁 장관은 미군을 미래지향적이 아닌 과거지향적으로 되돌려 놓았다. 반면, 시 주석은 비록 실현 가능성은 작으나,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미합중국이 그동안 장점으로 유지하던 미군 내 인종 다양성, 양성평등, 보직과 진급 우선순위 등은 행정부와 의회 간 인종과 문화 용광로 역할을 하는 미합중국의 장점을 살리려는 조치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지원병 제도를 채택하는바, 남군 지원 저하에 따른 양병(personnel) 문제를 여군으로 대체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미군에 대한 개인 전사 체력 테스트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군 내 왕따와 괴롭힘 문제가 미군 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사고가 발생하자 인종과 성별 차이에 따른 괴롭힘을 억제한 조치였으며, 이는 미군 내 익명의 불만자 발생을 방지하여 전투원들의 사기, 단결,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현지 작전과 전술적 승리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헤그세스 전쟁 장관은 이를 미군의 문약함의 근원이며, 미군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헤그세스 전쟁 장관은 자신의 아프간 전쟁 경험을 언급하는 중대한 실수를 하였다. 만일 헤그세스 전쟁 장관이 자신의 아프간 전쟁 경험과 교훈을 고려하면, 이는 전쟁 장관으로서 미국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문건으로 구현되어야지, 지난 9월 30일 워싱턴 콴타코 해병기지에 집합한 세계 각 전구에서 각기 다른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노련한 장성과 부사관들에게 이전 국방부가 문약하였다면서 자신의 아프간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문화를 강화하는 전사 문화(warfighting culture of the department)”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정무직 장관으로서 매우 무리한 모습이었다. 아울러, 펜타곤 내 장성들 중에 “개인 체력에 소홀히 한 장성(flat generals)”들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각 양성 중립이 아닌, 전사를 만들고 군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체력을 강화하는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 800여 명의 장성과 주임원사단 앞에서 일방적으로 질책하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남성과 백인 우월주의, 민주당에서 최초(first)라는 정치적 맥락으로 전투력이 아닌 정치적 인기 위주로 여성과 흑인 장성을 배려하였다면서 취임과 동시에 이에 해당하는 펜타곤 내 장성들을 무보직으로 보내고 후임에 백인이고 남성 장성들로 채우는 편협성을 보였다. 특히, 2023년 10월 1일에 합참의장에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흑인 대장을 임명된 흑인 시큐 브라운 공군대장을 지난 2월 21일 전격적으로 해임하면서 후임에 미국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지낸 댄 라진 케인 공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하였다. 통상 합참의장 임기가 4년인 것을 고려할 시 불과 1년 5개월 만에 해임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 인사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미국 해안 경비대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장으로 진급한 해안 경비대 사령관 린다 페이건 제독을 해임하였으며, 지난 2월 21일에 미국 해군 역사상 최초로 2023년 11월 2일에 제33대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한 리사 패란세티 해군대장을 보직 해임시켜 지난 4월에 전역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8월 25일에 잠수함 병과 대릴 커들 해군대장을 제34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시켰다. 이들 인사 모두 감정적이었다.
여기서 헤그세스 전쟁 장관의 실언이 또다시 나왔다. 예를 들면, 헤스세그 전쟁 장관은 군령권이 없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에 흑인과 여성이 최초라는 수식어로 지명한 것은 “최초가 최상의 전투력은 아니다(First is not the best)”라는 실언으로 언급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헤그세스 전쟁 장관이 인적 지원(personnel)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군의 양병의 핵심인 이민자 지원과 여군 지원 추세 등에 대해 매우 편협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 것은 정무직 장관으로서 치명적 실수라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지난 9월 30일 헤그세스 전쟁 장관 연설 내용을 수차 정독(perusal)을 하면서 보면서 필자가 믿던 세계 일류급 미군이 이런 대접과 오해를 받는구나 하고 스스로 의문을 가졌다. 또한, 지난 9월 30일 헤그세스 전쟁 장관의 연설이 이처럼 무례하였으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기회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들었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군이 세계 주요 분쟁과 무력충돌에 개입하지 않고 오직 미국 본토 내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전쟁하지 않은 미군에 대한 우려가 이번 회의 개최 원인이 되었으며, 겁 없고 경험 부족하며 건방진 헤그세스 전쟁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당시 강의실 내 장성과 부사관들에 대해 좌충우돌하는 내용으로 훈시를 하였다고 본다.
다음으로 어떻게 강군 전사를 만드는가이다. 필자는 그동안 차이나 �m쳐로서 시 주석의 중국군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따른 우려에 많은 관심을 두면서 전투력보다, 당군으로서의 정치공작 이념 교육에 집중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미국 피트 헤그세스 전쟁 장관의 연설 내용을 읽고 이제 미군 내 자부심과 자긍심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대한 봉급 지원을 지시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군인으로서 사명감이 아닌 금전에 의해 고용된 용병처럼 다루는 모습을 각인되었다.
이는 시 주석이 지난 8월 1일 중국군 창군 기념 서면 지시문과 지난 9월 3일 항일전쟁과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군사 열병식 연설에서 중국군에 대한 역사적 성과에 대한 평가와 중국군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한 연설을 하면서 당과 인민에 충성하는 강군을 강조한 언급과 대조된 내용이었다. 특히, 헤그세스 전쟁 장관은 연설 중에 특정국가 ‘중국(China)’을 1회 언급함으로써 세계 일류 군대인 미군에 도전하려는 국가를 중국이라고 직설적으로 공개하면서 중국 군사력 팽창을 중국과 전쟁이 불가피함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종의 ‘전쟁 불가피론’을 주장하였다.
반면, 중국은 손자병법(Art of War)을 연상하듯이 중국은 싸우지 않으려 하나 상대국이 전쟁을 원하니 이에 대비하여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전쟁 회피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은 전쟁을 원치 않으나,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만들어 중국을 억압하려 하는 것에 대응하여 원치 않는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강군 만들기 불가피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강군을 만드는가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인식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미국은 강군을 무자비(unrelent)하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전사 자신도 살아야 하는 전문 직업 군인 모습을 요구한 반면, 중국은 전사 자신이 전쟁에서 희생하여 당과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이 설정한 목표를 위해 사상과 이념을 강조하는 전쟁 영웅론을 설정하는 강군 비전을 제시하는 차이를 보였다. 향후 미군과 중국군 간 무력 충돌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나, 현재로는 중국군이 사기와 정신전력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 연구위원이며,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