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큰일 났다…’사생결단’ 예고

李 정부, 국감 13일 시작
여야간 대립 및 충돌 예상
‘내란청산’과 ‘실정심판’ 이슈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여야 간의 내란청산과 실정심판 이슈를 중심으로 충돌할 전망이 보이고 있다.

13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치러진다.

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대법원 국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뒤 국감 출석 직후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방식이 관례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감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게 가해지는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외통위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된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등 현안에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국감은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을 비롯한 통신 3사 해킹 사고와 이에 따른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이 점검 대상이다.

기재위와 산자위 국감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예측되고 있다.

이어 국방위 국감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쟁점으로 꼽혔고, 국토위에서는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문제와 정부가 발표했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