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출석했는데…지귀연은? ‘긴급 입장 발표’
||2025.10.13
지귀연,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
조희대는 출석→민주당 질의응답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신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로서,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 판사는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 감사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으로는 지 판사 뿐만 아니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포함됐으며, 이들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법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회동설이 불거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오늘(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당초 그는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약 90분간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고성이 오갔고, 조희대는 급기야 두 눈을 질끈 감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