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많아져”…李 대통령이 꼬집은 현 상황
||2025.10.14
李, 국정감사에 강한 불만
“증언거부·거짓말 반복”
수사기관 직무유기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의 거짓 증언과 증언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의 국감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태도를 비롯해, 일부 증인들이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일부 답변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각 부처 장·차관들을 향해서도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강조하며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며 수많은 위증 고발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다.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해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 뭐가 더 나쁜가” 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