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전세 사기’ 양치승, 국감 출격→결국 사과 받았다…
||2025.10.14
양치승, 국감 참고인 출석
“다 뺏겼는데 범법자 신세” 호소
사각지대 놓인 임차인 입장 대변해
전세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치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대인은 저의 모든 걸 뺏어갔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양치승은 앞서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해 운영했다. 지인의 소개로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헬스장을 옮겨 새롭게 오픈한 것.
그러나 해당 건물은 공공 소유 부지로 민간 개발 사업자가 20년간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어진 것이었고, 결국 올해 강남구청의 소유로 넘어가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되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하고 말았다.
이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시 기부채납에 대해 안내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양치승은 “모든 임차인이 안내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는 “계약해도 된다고, 국가가 인수해서 운영하니까 더 안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반대가 됐다”라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 인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임차인들은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기본적인 임차인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치승은 이어 “임차인들은 시설을 철거당하고, 명도 소송에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 범법자로 몰리고 파산 상태에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도 가져가고, 임대료도 가져가고, 관리비도 가져가고. 저의 모든 걸 뺏어갔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에 나왔다”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대인들의 고충을 피력했다.
염 의원은 “공인중개사도 기부채납에 대한 구조를 잘 모르니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실정이다. 또 다른 유형의 전세 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서 전국의 기부채납 민자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자 투자 사업의 임차인 보호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양치승은 이번 전세 사기로 인해 1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