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李에 공식 항의…한미관계 흔들?

주한미군, 韓 정부에 이례적 항의
“특검 압수수색에 우려”
SOFA 미준수 이유 설명 요청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지난 7월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이례적으로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내란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한국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시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작년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공군 작전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한 것으로, 한국군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미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미군 측은 MCRC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관리하는 구역을 통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군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MCRC가 위치한 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 건물은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로, 일부는 분리 운영되지만 진입 경로와 내부 구조상 미군 측 구역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다.

주한미군 측은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직접적인 논평은 삼갔지만,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번 사안은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차례 수면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군 기지가 아닌 한국군 시설에 대해 진행된 조사”라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