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시 세상 밖으로…’자유의 몸’ 가능성
||2025.10.20
尹,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나
순직해병 특검, 추가 구속 검토 중
“직권남용 혐의 결코 가볍지 않아”
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3일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해당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뒤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 등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도 조사할 예정에 있다.
앞서 지난 7월 내란 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석방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구속했다.
이는 내년 1월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풀려나게 된다.
하지만 이전에 해병 특검의 청구로 새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기간이 새로 산정된다.
특검은 먼저 이 전 장관 등 채 해병 사건 수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공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법리 공방이 치열한 만큼 영장 발부를 낙관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해병 특검 관계자는 “채 해병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내란 재판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우리 쪽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해 재구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해병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된다면 내란 재판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