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남편 마주한 나경원, 예상 밖 태도…
||2025.10.21
나경원, 국회 국정감사 이석
남편 김재호 판사 출석에 결정
“오해 소지 있을 수 있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자리를 비우는 결정을 내렸다.
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며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석했다가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 나머지 16개 기관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 대상에는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관장으로 있는 춘천지방법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 법원장은 현재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 해당 직에 임명됐다.
국감이 시작되자 나 의원은 자리를 비웠고, 김 법원장은 나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난 후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법사위 활동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자신의 법사위 활동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사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도 운영의 공정성을 당부하며, “지난 금요일에도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권 박탈 문제로 충돌이 있었다”며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 위원장께서 매끄럽게 운영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