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결국 모두가 등 돌렸다…’거센 후폭풍’ 직면

李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국민들 불안함 증가할 것”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 닮아” 비판

이재명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 10·15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야는 민심을 두고 치열한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임대차 전세 및 월세 시장까지 불안함이 증폭할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시 등 수도권 12곳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15~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한도로 조정했다.

여신한도 차등화에 더해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하한 3%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DSR 적용,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기 상향 등 추가적인 대출규제도 도입했다.

이는 일부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여타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의에서 시작됐다.

야당에서는 이를 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이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보였다.

하지만 시장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방향과 달리 흘러가면서 집값이 폭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