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캄보디아 사태에 ‘격분’→딱 한마디…
||2025.10.23
이준석, 캄보디아 피의자 처벌 요청
“피해자 행세하며 돌아온 가해자”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우리나라 국적 피의자들에 최고 수위로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피해자 행세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선 안 된다”라며 “다른 사람을 유인해 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세기 호송을 자랑하는 게 국가 전력인 거냐. 일부 정치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더라”라며 “선거용 소음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 주도로 다자외교가 이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아세안 공동 태스크포크(TF)를 추진해 합동수사 훈련과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고, 성과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를 도입한 뒤 인신매매 근절 등 지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투명한 원조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정부의 ‘캄보디아 내 피의자 전세기 호송’ 대응 방법을 대놓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각종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의 진자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국민”이라고 언급하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