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왜 안 해?”…LA 국감 상황 심상찮다
||2025.10.24
LA 총영사관 국감 중 유승준 언급돼
‘비자 발급’ 문제 거론
“공권력 지나치면 인권 침해” 지적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가 거론됐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유승준의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들은 김영완 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이 계속해서 거절되면서 아직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활동 중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한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