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2일 만에 결국 꼬리 내렸다…’대국민 사과’
||2025.10.27
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에 사과
“송구하다…그러나 현시점에서 불가피”
“일관적으로 정책 추진해 나갈 생각”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7일 이 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반의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먼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육지책이었다”고 해명했다.
현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생애 최초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여전히 생애 최초의 건 70%를 유지하고 있다.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 약간 불편을 드리고 한 것은 송구하지만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데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추가적인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는 “물론 몇 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하지만 만약에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 우선 가정하기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걸 지켜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에 대해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으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다. 국민이 보기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규연 수석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준비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차질 없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행연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