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윤석열 지지자 비난
SNS에 정치적 성향 드러내기도
SNS 내용 삭제 조치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전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A 교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는 A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뒤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원을 제기한 학생은 A 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린 사실도 추가적으로 증언했다.

해당 민원이 제기되자 교육지원청은 이날 학교를 방문해 특정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경고했다.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구두로 주의를 조치했으며 관련된 SNS 내용을 삭제하도록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경기교사노조 측은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게시물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시물이고,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 사적인 SNS에 올리는 방식이라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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