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결국 한 번에 해결…한국 경제, 드디어 숨통 트였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대미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이 무역 관세 협상 세부 내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0조 원)는 현금으로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이 요청한 ‘전액 선불’ 현금 투자 조건은 피하면서 외환시장 충격을 덜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라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 측이 제시한 최대치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도 현행 25%에서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지게 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역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대미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원리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라며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원한 숫자를 명확하게 넣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연간 대미 투자 금액을 50억 달러 줄였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은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매년 3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다는 측면에서 국내 외환시장과 산업에 충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2,000억 달러(약 284조 3,000억 원)는 올해 우리나라 예산(673조 3,000억 원)의 42.2%에 달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