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도배’ 캄보디아 한국인 대거 송환…여론은 싸늘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잇따라 송환돼 구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0대 대학생 박모씨가 감금과 폭행 끝에 숨진 사건 이후 피해자 구조와 송환 요구가 거세졌지만 정작 다수의 피의자들이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21일 법조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부산·울산·대구·춘천지법에서 선고된 캄보디아 범죄단체 관련 판결문 6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고인은 형법 114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량은 가담 정도와 기간,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실제로 올해 9월 대구지법은 범죄단체에서 1년간 팀장급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39명을 속여 104억여원을 편취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가담 기간이 짧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부산지법은 범죄조직 콜센터 직원으로 20일과 22일간 일한 피고인 두 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은 각각 징역 1년 1개월, 2년 3개월로 감형됐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지난 20일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가담자 대부분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모른 채 속아서 출국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7월 춘천지법은 "피고인들은 자신이 불법 행위나 범죄에 가담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감금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친구에게 "감금당했다는 식으로 말하라"는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장은 기각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전세기로 국내 송환했으며, 이 중 49명이 구속됐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피의자들은 신체에 문신을 새기거나 범행 도구를 직접 소지하는 등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는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건의 경우 '단순 가담'이라 해도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라며, 향후 송환자들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