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 이제 진짜 시작이다.."시 주석, 베이징 대규모 공연 제안 호응"
||2025.11.01
“진전이 있었다.” “베이징에서 대규모 (케이팝)공연을 하자.”
전자는 1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 브리핑 내용 가운데 지난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문화 콘텐츠 유통을 제한하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여부를 둘러싼 논의 상황을 언급한 말이다. 후자는 이날 정상회담 뒤 열린 만찬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인사를 나누며 왕이 외교부장에게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2017년 이후 8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다양한 의제 가운데 중국의 한한령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위 두 언급은 이와 관련한 중국 측의 긍정적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한한령 장벽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관련 브리핑에서 한한령 해제 문제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한령 해제 합의가 “국내 법적인 규정이 있어 완벽하게 얘기되지는 않았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문화를 교류하며 문화 협력을 많이 하자는 것이다. 콘텐츠에 대해서도 (교류를)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의 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업계 교류 및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현안보고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 움직임과 영화 부문 대응 방안’) 또 “안정적 소통 창구”를 마련한 “양국 관계 복원 및 교류 재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도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한한령 문제와 양국의 문화적 교류 등에 대해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영진위는 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부속서에 포함된 ‘영화공동제작 협정’의 실질적 복원을 위해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에서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타결 당시 서비스 분야는 추가 협상 대상이 되었고, 이후 중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진전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문화 콘텐츠를 이념적·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국 정부도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마련이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 및 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정상회담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려 한다”는 방향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중 정상회담 직후 열린 만찬에서 시 주석이 한국 가수들의 중국 베이징 공연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만찬장에서 나온 깜짝 소식 하나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대화를 나누던 중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하며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 기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는 이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자격으로 만찬에 참석했다. 그가 만찬에 참석하면서 한한령 해제 여부를 둘러싼 양국 논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김영배 의원은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콘텐츠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