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들이지 마”…李, 與에 선 그었다

李, ‘재판중지법’ 추진 반대
“대통령 정쟁 중심에 끌어넣지 마”
민주당, 법안 추진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선을 그었다.

3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며 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의 방침 발표 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추진 여부를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중단하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만큼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일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이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고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의 초점을 민생과 외교 성과에 맞추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