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어려움 예상되나, 민원인의 고충에 ‘재발급’ 방안 검토

최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 예비역 소장이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수여받은 군 훈장증에 기재된 대통령의 이름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변경해 재발급해 달라는 이례적인 민원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조국을 위해 평생 헌신한 예비역 소장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며, “내란·외환의 수괴와 중요 임무 수행자의 이름이 들어간 훈장증은 소장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국방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원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게 직접 질의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 의원은 “제가 받은 민원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보겠다”며 휴대전화로 전달된 해당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민원인은 2023년 수령한 훈장증에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현재로서는 국방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민원인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고려한 듯, “분실했을 경우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2023년에 수령한 훈장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과 같은 법적·규정적 검토가 필요한 복합적인 문제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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