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호에 실패한 사학의 구조적 문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서공예)의 부조리한 사태가 6년이 지난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2019년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뮤지컬 ‘누가 죄인인가’ 영상에서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세상에 알려진 첫 사건은 ‘강제 동원과 차별’이었다.

당시 학교는 학생들을 외부 공연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거부 시 차별했으며, 군 위문공연 등에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선정적인 내용의 공연을 요구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또한 해외 공연 지원금 1천만 원을 바꿔치기해 학생들이 비행기 값을 사비로 부담하게 하는 등 재정 비리도 드러났다. 학생들의 폭로로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으나, 교장은 혐의를 부인한 채 징계 없이 사임하며 퇴직금과 연금을 챙겼고, 오히려 비리를 고발한 학생들이 공연 금지 등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결말로 끝났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유사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서공예는 지난해 미성년 학생 18명을 음주가 벌어지는 외부 행사에 동원했으며, 학교 시설 대관과 방송 촬영 등 수익 활동에도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참여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전임 교장 부부가 여전히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매주 채플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 지하주차장을 개조한 실습실, 곰팡이가 핀 화장실 등 열악한 교육 환경도 개선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들이 재정 지원에 제한이 있는 특수목적고 운영 형태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학교 운영 방안 전반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학생 인권 보호에 실패한 사학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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