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1년 앞두고 일본 언론에 입장 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12·3 비상계엄 선언’ 1주년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당시 조치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개엄 선언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었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이 선포한 개엄이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개엄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조치의 성격에 선을 그었다.

그는 개엄 선포 이후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하며,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재정당화 시도에 대해 한국 언론이 대체로 ‘냉담한 편’이라고 전하며,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특히, 일본 언론은 개엄 선언 1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통합되지 못한 채 분열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개엄령 직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당과 대립이 더욱 첨예화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이라는 거대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와 “보수·진보가 격하게 대립하는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치와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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