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전 ‘전쟁’ 계획… 싹 다 드러났다
||2025.12.17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 실제 살포했다
北 오물풍선 살포 자극한 것
특검 “계엄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 감행”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 재개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군 내부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확인된 것.
해당 조사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여 전인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했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북한 주요 도시인 평양, 원산 등과 군부대를 표적으로 실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최소 23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국방부가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당시 작전 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를 조사해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북전단 살포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7월 중단됐고,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인 2023년 10월 12일 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추후 계엄에 핵심 역할을 한 군 장성이 모두 임명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날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제34차 NCS 상임위가 열렸고,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합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전 장관은 2023년 11월 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구두로 지시했고, 이는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전달됐다. 지시를 받은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17차례에 걸쳐 총 23번 진행했다.
작전 통솔에는 심리전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의장 등이 투입됐고, 표적은 평양, 원산 등의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총 35곳으로 밝혀졌다. 통솔 과정의 모든 보고와 승인은 보안폰을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국군심리전단에 작전 독려를 위한 격려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부터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주장한 ‘남측의 대북전단 선제 살포’가 민간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던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대북확성기 방송, 휴전선 인근 실사격훈련 재개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대폭 확대 실시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향후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 결정 배경, 비상계엄과의 연관성과 작전 중 위법 행위 여부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