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선진국은 없다? 관심은 ‘누가 먼저 사다리에서 떨어질까’로

전 세계 중진국들이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이 심화되고 있다. 1960년 이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단 13개국뿐이며, 2008년 이후로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사실상 마지막 성공 사례로 꼽힌다.

많은 연구 기관은 이후 단 한 나라조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주목하며, 다음 선진국 탄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 한국과 대만이 도약할 당시에는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 성장의 ‘산업 사다리’가 열려 있었고 세계화와 젊은 인구 구조가 뒷받침됐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제조업은 중국이 저가부터 중간 가격대까지 장악해 신흥국이 끼어들 틈이 사라졌으며,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은 기술, 인력, 특허, 공급망 등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중진국이 산업 성장 골든타임 전에 저출산·고령화를 동시에 겪으며 노동력이 줄고, 탈세계화 흐름까지 겹치며 수출 주도형 성장이 어려워진 탓이다.

선진국의 기준선 자체도 높아졌다. 단순한 1인당 소득(기준선 $35,000)을 넘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내수 시장(5천만~1억 명 이상), 반도체, IT 등 최소 2~3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 다각화, GDP 대비 R&D 비중 2%가 넘는 높은 기술력, 부패가 없는 제도적 안정성, STEM 인력을 바탕으로 한 인적 자본 등 8가지 복잡한 현대적 조건을 충족해야만 ‘완성형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시대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들을 냉정하게 적용했을 때, 현재 중진국 가운데 유력한 도전자는 폴란드, 베트남, 그리고 중국 세 곳으로 압축된다. 가장 근접한 후보는 폴란드다. 유럽연합(EU) 제조업 이전의 최대 수혜국으로 독일 공급망에 편입돼 있으며, 공학/IT 분야의 숙련된 인적 자본을 대량으로 보유했다. 다만 임금 급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낮은 R&D 투자(1.4%)가 약점으로 꼽힌다.

베트남은 1억 명의 젊은 인구와 강력한 제조업 흡수력으로 장기 유망주로 언급되지만, 외국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순 조립 중심의 부가 가치 구조, GDP 0.5% 수준의 미흡한 R&D 투자가 발목을 잡는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산업 폭을 갖췄으나, 법치 제도와 정책 예측 가능성 면에서 선진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1인당 소득이 1만 5천~2만 달러 사이에서 장기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다음 선진국이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기존 선진국 중 누가 먼저 이 사다리에서 떨어질지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냉혹한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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