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 부활 목표” 다카이치, 일본 핵잠수함 도입 선언! ‘이유’ 놀랍다

일본 총리, 처음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공개 시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일본 방위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다카이치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일본이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전통적인 비핵·비확산 원칙을 넘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검토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사대국 부활 목표…역대 최대 방위 예산 확보

다카이치 총리가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방위예산 확보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회계 예산을 약 9조 엔(한화 약 85조 원) 수준으로 편성해, 미사일, 무인기, 첨단 감시·정찰 자산 등 다양한 군사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기조는 ‘일본 군사대국 부활’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잠수함 도입 검토는 단일 장비의 도입을 넘어 일본 방위력 전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연정 차원에서의 핵잠 논의도 본격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이미 핵잠수함 도입을 목표로 한 이슈몰이를 지난 10월부터 전개해 왔다. 양당은 당시 연정 합의문에서 차세대 잠수함에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는 사실상 핵추진 플랫폼 도입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도 해석된다. 지난달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국회에서 “한국과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었고, 미국과 중국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해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 정치권 내에서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선·지지율 속 다카이치, 안보 전략 강화 의지 재확인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이 거론되는 정치적 국면에서도 안보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경 예산의 집행”이라고 말하며 구체적 군사 언급은 자제했으나, 국민이 경제 대책 효과를 실감하도록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은 산케이신문 조사 기준 75.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보 강화 기조가 정치적 리스크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안보 문서 개정·중일 관계 개선도 병행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안보 3대 문서’의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외교·국방 수장들과의 강연 자리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언급하며, “드론 공격 등 비정형 위협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한 중일 관계에 대해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 의지도 밝혔다. 이는 강경 안보 기조와 동시에 외교적 균형도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으로 해석되며, 일본의 안보 전략 전환이 단순 군비 확장이 아닌 다층적 정책 기조의 일부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