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한다"..한한령 해제 기대감↑
||2026.01.0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면서 그 장벽이 낮아질 것인지 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기간에 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만나면서 한한령 완화 또는 해제 여부가 주목받았다.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5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양국의 문화 콘텐츠 교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원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한령은 지난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이 대중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의 유통을 규제해온 조치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양국의 문화 교류에 대해 서로 보는 관점과 접근방식이 같지는 않다”면서 “중국은 문화 교류를 이야기할 때 중국 나름의 평가와 판단 기준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중국은 보수적인 형태의 장르 예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덜 전향적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측은 정치적 입장에 바탕해 문화 콘텐츠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9월 초 내놓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 움직임과 영화 부문 대응 방안’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영화 부문의 경우 중국 측은 한국영화를 “정치, 산업, 문화의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 콘텐츠로 분류”하는 시각이 많다. 또 다양한 장르물에 대해서도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다.
위 실장은 그럼에도 “문화 교류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 위에서 “실무선 협의와 함께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에 삼성·현대·SK 등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SM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대표자들이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11월 APEC 정상회담 기간에 열린 8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한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당시 위 실장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 문제가 논의됐다면서 “완벽하게 얘기되지는 않았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고,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추가 협상 대상으로 남겨뒀던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도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FTA 부속서는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밝힌 관련 추가 협상의 결과도 한한령 완화 또는 해제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공감한 문화 교류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