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분열 노리나?” 중국, 일본에 ‘이것’ 추가 제재에 일본 발칵했다!

중국, 다카이치 발언 후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금수’ 제재

최근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동아시아 외교·안보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민간용·군수용 겸용) 물자의 수출을 강화해 통제한다”고 공고했다. 이 조치는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적 용도,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해 해당 물자를 수출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했으며, 대만해협에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 시점에 담긴 전략적 메시지

이번 제재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발표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중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린 직후였다.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 항일 역사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강조했지만, 곧바로 일본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실력 행사도 과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에게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일본을 겨냥해 전략적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항일전쟁 승리 이후 동아시아가 더욱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의 결속을 경계하는 발언을 덧붙였다. 또한 한국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대만·일본 문제 등을 둘러싼 전략적 선택 압박을 던졌다.

중국의 압박에 일본 언론도 경계 신호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조치와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한·미·일 결속 약화 시도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의 일본 관련 발언이 “중국이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자국 편에 동조하도록 요구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경계하며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마이니치신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 중일 갈등 등을 고려해 **한·미·일 삼각 협력을 약화시키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 방중 시점을 의도적으로 앞당긴 중국의 외교적 속셈까지 거론하며 중국의 공격적 외교 전략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이 느낄 수밖에 없는 외교적 압박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제재를 한·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을 미·일과 대비되는 축으로 끌어들이려는 상호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은 회담 중 “한국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에게도 한·미·일 공동 대응 체제 속 선택의 방향을 은근히 요구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중국이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한국을 미국 동맹 중 더 약한 고리로 인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전략적 균형축으로 끌어오려 했다는 해석이다.

중국 제재 조치가 향후 한·일·중 관계에 끼치는 영향

중국의 이번 제재는 단순한 군사 문제를 넘어 한·일·미·중 외교 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일본 방산·첨단 산업 분야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한국에게도 “전략적 선택” 압박이 던져진 만큼, 한·미·일 협력 강화와 중국과의 협력 간 균형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한국은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할지에 한·미·일 3국과 중국 간의 관계 역학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한층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