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고도 못 냈다” 사상 최초 국방비 공백에 ‘피해 상황’ 심각한 수준.. 충격적!

국방비 1조2천억 원, 연말까지 집행 못 해…전력공백 현실화

2025년 연말까지 국방비 약 1조2천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서 군의 작전 태세와 방산 생태계 전반에 동시다발적인 타격이 발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약 5천억 원과 방위력개선비 약 7천억 원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전력운영비는 부대 급식비, 군수지원비, 군사시설비 등 필수 운영경비를 포함하고, 방위력개선비는 전투예비탄약, 타우러스 미사일, 현무 미사일 성능개량, KF‑21 등 전략적 무기체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연을 전례없는 사태로 평가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백은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니라, 즉각적 대응능력과 미래 전력 확보 능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은 5조 일시 차입에도 집행 못 한 ‘재정 관리 실패’

논란을 키우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2025년 12월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일시 차입했음에도 정작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는 총 164조5천억 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으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5조 원의 급전을 빌려 쓰고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재정 관리 실패”라고 직격했다.

한은 차입은 통상 일시적 재정 보강 수단이지만, 이를 국방 예산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정책적 우선순위와 집행 시스템의 부조화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위력개선비 미지급, 방산업계 직격탄

방위력개선비 약 7천억 원이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으면서 방산 생태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현무 지대지미사일, KF‑21 전투기 등 주요 전략무기 양산 업체들이 무기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협력업체 대금 지급 지연과 인력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생산라인이 멈추고 직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기업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전체 전력 확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핵심 전력 사업이 멈추면서 작전 태세 위협

특히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대응 전력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된 것은 작전 태세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운영비가 적시에 집행되지 못한 기간에는 항공기 운항, 전차 기동훈련, 군사 시설 유지보수 등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비용들이 포함돼 있다.

국방 전문가들은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가 동시에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현재와 미래의 국방력이 동시에 타격을 받았다”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경부 “통상적 지연”, 국방부 “전례 없다” 의견 엇갈려

재정경제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2025년 세수 여건이 좋아지면서 연말에 집행이 증가해 자금 배정 절차상 일부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통상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국방부는 “최근 3년간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이번 지연의 비정상성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1월 9일부터 2025년도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미지급 국방비 집행을 시작했으며,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전 9시부로 각 군과 기관에 정상적으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연말 재정 운용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부 안팎에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국방비 우선 집행 제도화 필요”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지연이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재정 당국과 국방부 간의 예산 집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비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와 미래의 전력 확보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이번 국방비 집행 지연 사태는, 국가 재정 운용과 안보 우선순위 설정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