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00배 수준” 최근 중국에서 일본 향해 꺼낸 ‘이야기’에 세계가 충격 받은 이유!

중국 싱크탱크, 일본의 핵잠재력 공개하며 “핵 야심” 경고

중국이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능력을 겨냥하며 10년 전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다. 8일 중국군비통제군축협회(CACDA)가 공개한 보고서 ‘일본 우익의 핵 야심’은 2016년 바이든이 PBS 방송에서 “일본은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라도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했다. 보고서는 이 발언을 근거로 일본의 핵능력 현실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움직임을 국제사회가 주시해야 한다는 논조를 취했다.

이 같은 중국 측 공개는 단순한 여론전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와 맞물려 중국의 전략적 경계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 북한의 수백 배

보고서는 일본의 핵물질 보유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일본이 국내외에서 관리 중인 분리 플루토늄은 약 44.4톤에 달한다. 핵무기 1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이 약 4~5kg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수천 기에서 1만 기 이상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 수치는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약 60~70kg과 비교하면 700배가 넘는 양이다. 이러한 대량 핵물질 보유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과 재처리 정책의 결과이지만, 전략적 핵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국제 사회의 주목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일본, 핵실험·핵무장 조건은 이미 갖춰져

원자력 전문가들은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 시설, 플루토늄 전환 시설, 핵연료 제작 공장 운영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확보했다. 이로 인해 핵분열 물질을 다루는 전 과정에 대한 기술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치적 결단만 내린다면 수개월 내에 핵실험 수준의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핵무장을 위해서는 국내외 정치적, 법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 능력과 현실적 실행은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와 전략적 계산

중국이 일본의 핵능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시점은 대일 수출통제 조치 발표와 맞물려 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군사용 전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는 이중용도 물자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베이징의 핵 전문가들은 “상황의 긴급성을 분명히 인식한 조치”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일본의 핵역량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일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여론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한국에 미칠 파장

한국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발표가 동북아 안보 지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현실적 위협으로 거론될 경우, 한국 내에서도 핵잠재력 확보 논의가 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이 얽혀 있는 복합적 안보 환경에서 핵균형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음을 뜻한다.

보고서를 기초로 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은 일본을 견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북아 핵균형의 재편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의 잠재적 핵능력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핵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계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일본의 핵잠재력 논의는 지역 안보 협력과 균형 정책 논의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일본의 핵능력 논쟁이 단지 외교적 공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보 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