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피해 측정불가” KF-21 양산 예산 ‘무려 이정도’ 삭감에 초비상 걸렸다!

KF‑21 보라매 1차 양산 예산 대폭 삭감…전력화 비상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1차 양산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공군 전력 재편에 비상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블록1 40대 양산을 위한 1조5천억 원 예산 중 8천억 원을 삭감해 실제 반영액은 6천9백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내부에서는 이로 인해 40대 모두를 생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현재 30대 우선 추진 시나리오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2026~2027년으로 예정됐던 일괄 양산 계획을 사실상 무산시키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큰 위기를 불러왔다. KAI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40대를 목표로 생산 체제를 준비해 왔으나, 양산 수량이 줄어들면서 저율 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협력업체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

양산 대수가 40대에서 30대로 축소될 경우 단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KF‑21은 동체 구조물, 엔진, 항전장비, 레이더 등 주요 품목을 수년 치 물량 기준으로 700여 개 협력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다. 40대를 기준으로 설정된 납품 일정과 물량이 30대로 줄어들면 납품 시기 조정, 단가 재협상, 라인 가동률 저하 문제가 일차·이차 협력업체 전반에 파급된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협력사는 계약 물량 감소로 인해 수년치 물량 계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KAI 사천 공장은 월 2대 생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생산 대수 축소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며 86%에 달하는 국산화 공급망에도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누적 손실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전력 공백 현실화…노후기 연장 운용 부담 가중

KF‑21 블록1의 전력화 목표는 당초 2028년이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29년으로 1년 연기됐다. 이로 인해 공군은 F‑4·F‑5 노후 전투기 퇴역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F‑5, F‑4 전투기를 운용하는 수원·원주 2개 대대는 구형 3세대기를 추가로 운용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안전 점검과 유지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기 유지비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조종사 훈련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특히 공중급유기와 F‑35 연계 작전 등 현대 공군 전력 운용 측면에서 연계성 저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5세대기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시화하는 가운데 공중 전력 공백이 1년 이상 벌어지는 현상은 한반도 방공망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수출 경쟁력 약화되는 보라매

초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대당 가격이 880억 원에서 1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할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가격 경쟁력 약화는 수출 시장에서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블록2 16대 도입 협상 과정에서 양산 안정성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으며, 필리핀이 추진 중인 직도입 협상도 재검토될 위기에 놓였다.

폴란드·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체결한 MOU(양해각서) 역시 블록1 공백이 길어지면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블록2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방산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블록2 개발에도 연쇄 지연 신호

1차 양산 대수 감소는 곧바로 블록2 개발 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당초 2032년까지 총 120대 도입을 목표로 설정된 계획은 블록1의 완성도를 기반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30대 규모로 줄어들면서 AESA 레이더 및 유도탄 통합 검증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부 무장창 개발도 함께 지연되고 있어 블록2의 전력화 시기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F‑414 엔진의 국산화 추진 역시 양산 기반 약화로 인해 기술 자립 속도가 후퇴할 위험이 있다. 방산 업계는 블록3에 포함될 무인 윙맨 패키지(협동 전투체계)도 판로가 불확실해졌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장기적 기술 로드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KF‑21 프로젝트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한국 방산의 미래 전략 전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려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