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천조국이 몰락” 중국과 러시아는 신무기 ‘이것’ 개발 중인데 미국은 붕괴직전인 상황

구조적 위기에 빠진 미국 방산

미국 방위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는 진단이 미국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17일 현지시간 미국 방위산업 복합체의 위기와 트럼프식 해법의 한계를 짚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를 찾아내는 데는 능하지만 해법을 만드는 데는 약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생산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전장 현실이 겹치면서 미국이 세계 최고 무기를 만들고도 필요한 속도로 양산하고 배치하지 못하는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기업의 자본정책까지 흔들며 강제 처방을 꺼냈지만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드론과 극초음속 무기에서 흔들리는 미국

미국은 무인기 분야의 개척자였다. 그러나 드론 기술은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강점으로 내세워 온 정밀유도 무기의 절대 우위가 더는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값싼 드론을 대량으로 쏟아내는 이란과 우크라이나식 전술이 전장에서 효과와 위협성을 동시에 입증한 것이다.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무기에서도 미국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빠르고 기동성이 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 앞서가는 사이 미국은 긴 조달과 전력화 일정에 갇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무기체계를 계속 생산하고는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경쟁국 대비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규모와 가격이 전장 공식을 바꾼다

미국이 특히 두려워하는 변수는 중국의 제조 스케일이다. 중국의 생산 기반은 미국 기업들이 맞추기 어려운 단가와 물량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스티븐 젠 유리존 SLJ 캐피털 최고경영자는 최근 메모에서 중국 기업들은 규모가 크고 움직임이 빠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물량 요소가 과소평가돼 왔다고도 했다. 예컨대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 드론과 차량을 미국 제품 가격의 20% 수준으로 찍어낼 수 있다면 설령 성능이 미제의 80%에 그치더라도 전장에서 의미가 커진다는 논리다. 최첨단 한 기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수백 수천 기가 전장을 바꾸는 구도가 열릴 수 있다는 경고다.

냉전 종식 후 통폐합이 남긴 위험 회피 문화

블룸버그는 미국 방산의 경쟁력 약화가 냉전 종식 이후의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짚었다. 1990년대 평화 배당 시기에 방산업계는 급속도로 통폐합됐고 1993년 펜타곤 회의 최후의 만찬 이후 정부가 지출을 줄일 테니 일부 기업은 퇴출될 것이라는 메시지 속에서 인수합병이 가속됐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 20여 개의 주요 방산기업이 합쳐지며 오늘날의 보잉, 록히드마틴, RTX 등 소수 거대 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냉전 후 통폐합이 기술 혁신의 새로운 창업자들이 국방부 사업을 따내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 결과 위험 회피 문화가 미국의 능력을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처방, 돈과 통제와 지분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2027년 1조 5천억 달러 약 2,200조 원으로 5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대형 방산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거나 배당을 늘리는 행태를 막고 경영진 보수 상한까지 언급하며 기업 자율을 압박하고 있다. 펜타곤이 L3해리스 미사일 사업 부문에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전환우선주 형태로 참여하는 전례 없는 방식도 나왔다.

정부 지분이 민간의 추가 투자를 촉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가 승자를 찍는 방식은 다른 분야의 민간자금을 빨아들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대부분의 조치는 의회와 입법, 소송 등 변수가 크다는 단서가 붙는다.

해법은 선택과 연대, 그러나 동맹은 흔들린다

블룸버그가 강조한 결론은 미국은 중국과 1대1로 경쟁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인식이다. 어디에 생산능력을 집중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쟁을 되살리며 해외 파트너와의 생산 및 공급망 연대를 깊게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린란드 문제 등으로 유럽 동맹과 갈등을 키우는 모습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생산 규모라는 본질적 난제를 풀려면 동맹과 함께 산업 동맹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동맹을 흔들면 해법 자체가 약해진다는 얘기다. 미국 방위산업의 위기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속도와 규모, 경쟁과 연대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 고리를 끊지 못하면 미래의 강대국 충돌에서 미국이 승리할 산업적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