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까지 왜곡했다” 최근 북한에서 공개된 ‘사진 한장’에 긴장감 역대급!

북한, ‘한국 제1의 적대국’ 게시물로 대남 적개심 강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식 선언한 가운데, 대미·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에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선전 게시물을 설치해 주목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최근 공개된 사진에는 군인과 주민들이 계급교양관에서 관련 내용을 직접 교육받는 모습이 담겼으며, 벽면 상단에는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 전복’, ‘정권 종말’” 등 극단적 문구들이 빼곡히 게시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이 적대 의식을 체계적으로 주입하려는 시도를 가시화한 사례로 분석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게시물 설치가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지속적·구조적 적대 인식 강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한다. 과거와 달리 대남 선전 문구가 군사 교육 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등 국가 전략 차원의 선전 체계 동원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3조 왜곡 활용…적대감 부각

이번 교양관 게시물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도 포함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왜곡해 “대한민국이 북한에 적대적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 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북한 선전 매체는 해당 조문을 인용하며 “한국의 헌법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적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하는 등 정상 국가의 법률 조항조차 적대 인식 조장에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왜곡은 북한 주민과 병사들에게 한국과의 갈등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며, 적대 의식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두 국가 의식 고착화 시도

북한이 젊은 군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대남 적개심을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사회 전반에 고착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이후 북한 내 선전·교육 기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실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오는 2월로 예상되는 제9차 당 대회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사·정치 전문가들은 “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관련 정책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이후 개헌 절차나 공식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파병 군인 치하로 내부 결속 다지기

한편 북한은 러시아로 파병된 군사들을 향해 내부 단결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파병 군인들을 향해 “조선의 청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치하했다. 이 발언은 파병과 애국 선전을 결부시키며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관련 언급도 함께 이루어졌다. 1946년 창설된 이 조직은 만 14세~30세 청년과 학생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북한 최대 청년 단체로, 약 500만 명가량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선전·교육·동원 체계를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며 체제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제9차 당 대회 앞두고 총력 선전전 전개

북한은 제9차 당 대회, 파병 군인 치하, 적대적 두 국가론, 청년동맹 80주년 등을 앞세우며 내부 단결과 체제 고취를 위해 총력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북한이 대외 적대 의식을 체계적으로 내면화·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선전 강화는 앞으로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 방향과 내부 체제 유지 전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정권이 외부 적대 의식을 내부 결속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은 장기적 갈등 구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