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가수와 배우로 활동 중인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연루된 가운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견해가 제기됐다.  

임수정 세무사는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차은우를 둘러싼 탈세 의혹의 핵심을 분석했다.  

임 세무사는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발생한 소득이 A 법인에 분산돼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 나온 상황에 대해, “법인을 형식적으로 동원해 과세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징 금액이 막대해 고의성 논란이 제기되나, “추징금 규모와 실제 고의성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면서, 사건 쟁점이 A 법인이 실제 역할을 했는지 아닌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A 법인의 주소가 인천 강화도의 장어집으로 등록된 데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반적 사업 형태로 보기는 쉽지 않지만, 사업장 운영과 정상 용역 제공 등 실질적 활동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 용역 소득이 단순히 법인으로 들어간다고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법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입증 절차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임 세무사는 “조세 포탈이 맞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형사처벌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사진=M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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