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이 희생양 됐다 “KF-21 예산 삭감된 진짜 이유”
||2026.01.28
공군 사업 폭발, KF-21만 희생양으로 전락
공군은 KC-330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E-7T 항공통제기 2차 사업, EA-18 전자전기,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 직도입 등 어마어마한 사업을 동시에 벌이며 예산을 갉아먹고 있다. F-15K 성능개량, F-16 업그레이드, F-35A 20대 추가 도입까지 겹치며 총사업비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 와중에 순국산 KF-21이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 됐다.
방사청은 2026~2027년 40대 블록1 양산에 1조5천억 원을 계획했지만, 기재부가 “균형 맞추라”며 8천억 원을 잘랐다. 공군의 무분별한 사업 좌표가 KF-21을 밀어냈고, KAI 생산라인은 저율 생산 위기에 처했다. 이런 무책임한 예산 분산이 자주국방의 심장을 찌르는 배신이다.
공군 내부 로비, 취업 좌표 미리 깔아놓은 더러운 거래
공군 고위 간부들이 대령급 연구직에서 퇴역 후 항공사·방산기업 취업을 노리며 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폭로가 터졌다. 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처럼 해외 업체 플랫폼에 국내 통합 작업을 붙이는 ‘준개발’ 사업이 늘면서, 법망 피해간 로비가 만연해졌다.
LIG넥스원·한화시스템·대한항공 등 대형 업체들이 공군 실무자들에게 “사업 밀어주면 자리 보장” 식의 암묵적 거래를 제안한다. F-35A·F-15K처럼 미국산 사업은 건들 수도 없고, 직도입 사업은 이미 계약돼 정지 불가. 결국 순우리물 KF-21이 공군의 사후 취업 좌표를 위한 제물로 바쳐졌다. 이런 부패 구조가 국가 프로젝트를 망치는 주범이다.
8천억 삭감 충격, 40대 양산 약속 공식 백지화
당초 2028년 완성 목표로 한 40대 블록1 양산이 30대로 줄면 생산 후반부 부담이 폭증한다. KAI는 “연부금 밀리면 생산라인 붕괴”라며 비명을 지르고, 공군은 F-4·F-5 100여대 퇴역 공백을 메우지 못해 조종사 생존율이 위협받는다.
기재부는 “다른 사업 균형”을 핑계 삼지만, 실상은 공군의 사업 과다 경쟁 탓이다. 1,600회 무사고 비행으로 개발을 2개월 앞당긴 KF-21이 정작 양산 문턱에서 좌초되다니, 정부의 안보 무지가 절정에 달했다. 국민 혈세로 키운 보라매를 이렇게 버리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공군 탐욕의 대가, 국가 경쟁력 수조 원 손실 직격탄
KF-21 사업 총규모 20조 원 중 양산 지연은 수출 시장을 놓치는 치명타다. 폴란드·말레이시아 등 해외 발주가 줄서는데, 생산 차질로 신뢰를 잃으면 K-방산의 황금 알을 깨버리는 꼴이다. 공군 간부들의 “나중에 취업” 계산이 국가 미래를 팔아먹고 있다.
전자전기·급유기 사업처럼 장기 프로젝트가 겹치며 예산 전쟁이 벌어지지만, 이들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삭감 불가. 순수 국산 기술의 정수인 KF-21만 희생시키는 꼼수는 국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공군 지휘부는 반성 대신 책임 회피에 급급한 꼴이 개탄스럽다.
F-35·F-15K 우선시, 국산 기술 외면한 반역 행태
미국산 F-35A 20대 추가 도입과 F-15K 성능개량은 트럼프 행정부 압박으로 어쩔 수 없다고? 터무니없다. GE 엔진 공급망 붕괴로 쿠웨이트·말레이시아가 발을 뺐는데, 공군은 여전히 미국편향 사업에 올인한다. KF-21 블록2·3 개발 가속화가 급한데 양산부터 발목 잡다니, 자주국방 정신이 어디로 간 건가.
공군은 “사업 다 필요하다”고 우기지만, 우선순위 정렬조차 못 하는 무능이 문제다. 조기경보통제기처럼 ‘개발 비슷한 사업’에 예산 퍼붓는 동안, 1,600회 비행 성공한 KF-21이 창고에 쌓일 판. 이런 식이라면 K-방산 수출 1조 시대는 꿈도 못 꾸고, 중국·러시아에 웃음거리만 제공할 뿐이다.
조종사 목숨 걸고 만든 보라매, 정치권 포퓰리즘 제물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화폐·민생지원금 퍼붓는 정치권이 국방예산을 갈아 넣는 현실이 개탄사다. UN 제재에도 북한 농수산물 수입 강행하면서 안보는 뒷전. KF-21 예산 8천억 삭감은 이런 단기 포퓰리즘의 희생양이다.
1차 양산 지연은 공군 전투기 운용률 폭락으로 직결된다. 낡은 F-4가 계속 날아야 할 판국에, 조종사들은 목숨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재원 배분 검토 중”이라고 얼버무리지만, 국민은 이런 무책임한 변명에 속지 않는다. KF-21 삭감은 국가 맥을 끊는 반국가적 행태다.
즉각 예산 복원하라, K-방산 미래를 살리려면
KF-21은 단순 전투기가 아니다. 개발 성공으로 항공우주 산업 전반을 견인하며, 자동차·전자·소재 분야 낙수효과를 약속한다. 공군 내부 로비와 사업 중복 탓에 국가 자산을 탉어먹는 행태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방사청·국방부·공군은 즉각 예산 복원과 사업 재편을 추진하라. 40대 양산 일정 준수 없인 동맹국 신뢰도 추락하고, 중국 J-20에 밀려 한반도 제공권이 위태로워진다. 국민 혈세로 키운 보라매를 정치놀음에 희생시키지 말고, 당장 책임져라. 자주국방의 심장이 멈추면 대한민국 안보도 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