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줘도 절대 안판다” 대만의 200억 달러 제안에 ‘검토’조차 안 한 한국!
||2026.01.30
대만이 먼저 손 내밀었지만…한국 방산, 기술 유출 우려에 ‘수출 불가’ 결론
2025년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수출 실적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폴란드, 페루, 베트남 등 세계 각지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수출하며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는 와중, 대만은 약 200억 달러, 한화로 2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방산 구매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K2 전차 100대, K9 자주포 40문 등이다. 하지만 정작 방위사업청은 이 제안을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술 유출 가능성 때문이다. 과거 울산급 호위함 도면 유출 사건 등으로 신뢰도가 낮은 데다, 현재도 대만 내부의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스파이 천국 된 대만…43명이나 된 전현직 군 간첩, 한국 방산 ‘빨간불’
대만의 국가안전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만 중국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은 총 64명에 달했다. 이 중 현역 군인 및 퇴역 군인이 무려 43명에 이른다. 그들은 대부분 돈을 받고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상당수는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이처럼 군 내부가 뚫려 있다는 사실은 한국 방산업계에 심각한 경고를 준다.
K9의 사격통제 시스템, K2 전차의 복합장갑 기술 같은 핵심 군사기술이 대만에 넘어간 뒤 단 몇 시간 만에 중국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는가의 시험대라는 시각이다.
수출 폭발한 한국 방산…하지만 기술 보호가 ‘진짜 승부처’
한국은 지금까지 2025년 기준 약 152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을 기록하며, 폴란드·페루·베트남 등과 굵직한 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에는 K2 전차 360대와 천무 288기를 수출하고, 페루에는 K2 54대, K808 141대를 약 3조 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기술 보호 시스템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버 보안 인증, 공급망 보안 등 체계적인 방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반면, 한국은 중소 협력사 40% 이상이 보안 인증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스파이 위험이 상존하는 대만에 무기를 수출한다면, 단기 수익은 얻을 수 있어도 장기 경쟁력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호위함 유출 사건, 대만 불신의 뿌리
한국이 대만을 의심하게 된 배경은 과거에도 존재한다. 1990년대, 한국이 대만에 울산급 호위함 설계도를 제공했으나, 결국 대만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프랑스산 라파예트급 호위함을 도입했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술은 빼가고, 계약은 타국과 하는 이중 플레이는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 지금 대만이 제안한 28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도, 진심 어린 협력이라기보다는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특히나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한국의 핵심 군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사태는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만 대신 폴란드·페루 선택한 이유…‘기술 지키는 거래처’ 원칙 지킨다
실제로 한국 방산이 선택한 전략은 분명하다. 기술이 확실하게 보호되고, 신뢰 기반의 장기 파트너십이 가능한 국가에만 수출을 확대한다는 원칙이다. 폴란드의 경우, K2 전차 2차 계약은 9조 원 규모에 달하며 현지 생산·기술 이전까지 포함돼 있다. 페루는 15년간 단계별 전차 도입과 현지 조립 생산을 계획 중이며, 베트남도 최근 K9 20문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대만은 단기적 계약 조건을 제시할 뿐, 장기적 신뢰 구축이나 기술 보호 계획은 부재하다. 결국 한국 방산이 선택한 건 당장의 돈이 아니라 수십 년 뒤에도 지켜야 할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이다. 지금 팔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지키고 미래를 확장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