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성폭력 피해 지원 사업, 최저가 입찰? 당장 멈춰!"
||2026.02.04
영화 촬영 및 제작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관련 예방 교육 등을 펼쳐온 영화계가 정부의 관련 사업 ‘시장화’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영화인모임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단체들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비즈니스가 아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 관련 사업의 입찰 등 ‘시장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교육 사업을 조달청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이를 영리 법인에 위탁했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영화산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며 영화계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온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영화계는 이 같은 지원이 끊긴 상황에도 영화 제작 및 촬영 현장에서 여전히 성폭력이 일어나고 관련 피해자 역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이 중단돼 의료·심리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지원되고, 법률 지원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을 받은 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한시적 치료비 및 상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했을 뿐, 이후 연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영화계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마치 시장을 관리하듯 바라보는 시각 탓이라고 말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은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조달청 경쟁입찰·영리법인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법리 다툼 중심의 ‘시장’으로 밀려나 역고소·소송을 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공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책임 있게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여성위원회 위원장 전다운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지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성, 신뢰 형성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최저가 입찰과 1년 단위 재선정 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방치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이사장은 “성평등 안전망은 1년 단위 공모 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면서 제도적 안정성 마련을 요청했다.
영화계는 이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시장화’ 즉각 중단할 것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의 공공성·비영리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 ▲피해자 방치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국회 부대의견 취지에 따라 영화계 간담회에 즉각 나설 것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에 요구했다.
한편 영화계는 영화산업 안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과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든든의 안정적 운영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영화인모임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