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동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물

한중 정상 회담 이후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중 일부가 이동되었지만, 상황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해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역으로, 과거 협의를 통해 ‘잠정 조치 수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양국은 해당 해역에서 구조물 설치와 자원 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중국은 이를 위반해왔다. 그동안 이 지역에는 양식 시설 2기와 관리 시설 1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회담 이후 중국은 관리 시설 1기만 수역 밖으로 옮긴 상태이다. 외교부는 남은 두 개 시설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구체적 일정이나 방식은 불투명하다.

‘관리 시설’ 먼저 옮긴 중국, 전략적 계산인가

중국이 가장 먼저 이동시킨 건 감시·지원 역할을 하는 관리 시설이었다. 해당 시설은 최근 산둥성 웨이하이의 조선소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철거가 아닌 해체 후 보관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시설이 군사적 감시 기능을 갖췄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민간 구조물이라는 주장만 반복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전략적 후퇴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구조물 일부만 이동시킴으로써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핵심 양식 시설은 그대로 남긴 것이다. 이는 회색지대 전략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간 시설 주장하는 중국, 군사 전용 우려 여전

중국은 남아있는 구조물 두 개를 ‘민간 양식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어로 활동은 허용된다는 잠정 조치 수역의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다수의 외국 안보 싱크탱크들은 이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구조물들이 단순한 어업용이 아닌 군사적 감시 기지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이다. 평상시엔 민간 구조물로 기능하다가 유사시 군사 통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은 국제법의 회색 영역을 활용한 대표적인 비대칭 전략이다. 결국 의도와 관계없이 안보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외교 채널로 풀겠다는 정부, 신중한 행보

우리 정부는 남아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중국 측과 계속해서 협의 중이며, 조만간 외교 장관 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아있는 구조물 문제도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 말했다. 지금까지는 대화 중심의 접근이 유지되고 있지만, 구조물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 불안도 커질 수 있다. 외교 채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잠정 조치 수역에 대한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도 있다. 회담이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안보와 주권 사이, 해양 분쟁의 민낯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구조물 논란을 넘어 한중 해양 주권 분쟁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양식 시설이지만, 실제론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 요소다. 더구나 해당 해역은 한중 간의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중국은 기존에도 남중국해 등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이번 사례 역시 그러한 전략의 연장선일 수 있다. 결국 해양 안보와 주권 수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실질적 행동 없이 대화만 이어진다면, 상대의 기선 제압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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