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능력 명문화, 일본 방위 철학의 대전환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후 70년간 유지해온 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 2022년 12월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격을 받았을 때만 대응한다는 전수방위 개념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헌법 9조의 해석을 유지한 채 정책 방향만 바꾼 점이 특징이다. 법 개정 없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결정은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장기 전략의 출발점이다. 방위 예산과 전력 구조가 동시에 바뀌고 있다. 일본 안보 정책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극초음속과 장거리 미사일, 공세 전력의 현실화

일본은 이미 반격능력을 뒷받침할 전력을 확보 중이다.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해외 도입 무기들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동시에 1,000km급 국산 스텔스 미사일 개발도 진행 중이다. 극초음속 무기 연구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항공자위대 예산은 연간 1조 엔을 넘기며 공세 전력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F-15J 개량 사업도 방공 중심에서 공격 능력 강화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제 일본은 요격만 하는 공군이 아니다. 공격과 억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GCAP, 차세대 전투기로 묶는 전략적 선택

이 변화의 중심에는 GCAP이 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를 단순한 F-2 대체가 아니라 공중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으로 본다. 영국과 이탈리아와의 공동 개발은 전략적 선택이다. 완전한 독자 개발도, 미국 의존도 아닌 중간 해법이다. 센서 융합, 네트워크 중심전, 유무인 협동이 핵심 개념이다.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일정이 촘촘하게 짜여 있다. 일본이 첫 운용국이 될 가능성도 높다. GCAP은 일본 항공자위대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다.

중국의 공중 전력, 기존 체계를 무력화하다

일본의 급격한 전환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적 도약이 있다. 스텔스 전투기와 극초음속 활공체, 장거리 폭격기가 동시에 등장했다. 기존 방공 중심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됐다. 조기경보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망만으로는 복합 위협을 막기 힘들다. 일본은 방어 일변도의 체계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다. 공중 우세를 잃을 경우 해상과 지상 방위도 흔들린다. 그래서 선제 억제 능력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중국의 전력 증강이 일본의 결단을 재촉했다.

공동개발의 딜레마, 속도와 자율성의 시험대

GCAP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기술과 비용을 분산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 파트너국과의 조율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요구한다. 반면 단일 국가 개발은 신속하지만 부담이 크다. 일본은 위험을 분산하는 길을 택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2035년까지 중국의 전력은 더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GCAP이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이 선택이 성공하면 일본은 독자적 차세대 전투기 운용국이 된다. 실패하면 방위 공백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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