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과 대출 규제의 모순… 정책 사각지대에 갇힌 서민들

사건의 발단은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였다. A씨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신생아 우선 공급에 신청해 분양가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당첨되는 기쁨을 누렸다. A씨는 성실히 중도금까지 납부하며 입주를 준비해왔으나, 현재 이재명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A씨에게 부족한 잔금은 약 3억 7천만 원이다. 한쪽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집을 주겠다고 손을 내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가계 부채 위험을 이유로 대출을 규제하는 정부의 상충된 정책 기조가 A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A씨는 “정부의 말을 믿고 아이를 낳고 집을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그는 정책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정책적 배려를 받은 서민들이 예기치 못한 규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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