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시술자 개인만 처벌해서는 근절될 수 없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연예계 전반을 뒤흔든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을 계기로, 박나래 등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중개·이용 전 과정을 규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무면허 의료 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해서는 근절될 수 없다”라며 “불법 의료 행위의 공급과 수요 고리를 동시에 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현행법이 무면허 시술자 개인의 처벌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불법 시술을 받거나 이를 소개·알선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장소 제공, 자금 지원, 의약품 제공 등 불법 시술을 뒷받침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 의지를 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법안 발의에 나섰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무면허 시술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공받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무면허 시술을 알면서도 시술받는 수요가 있는 한 불법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여야의 입법 움직임은 연예계 불법 시술 논란을 계기로 무면허 의료 행위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 갑질 의혹과 함께 무면허자로 알려진 A 씨로부터 약물을 공급받고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후 박나래는 영상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또 샤이니 키 역시 같은 인물과의 연루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키의 소속사는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 모 씨(주사 이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라며 “이 씨를 의사로 알고 있어서 집에서 받은 진료가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입짧은햇님까지 동일 인물과 관련된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고, 입짧은햇님 역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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