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현진 결국 본인 무덤을 스스로 팠다…엄청난 심판 받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결국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지난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날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정계에 대형 악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SNS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 자녀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달 이해운 기획재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중, 해당 누리꾼 아이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댓글에 올렸다. 윤리위는 이를 모욕적이고 협박적인 표현이자 국민 정서에 반하는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이번 중징계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 직위를 즉시 상실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구의원 및 본인 지역구인 송파구청장 공천권 행사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친윤계는 “정치적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통합보다 당의 기강 확립이 우선”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법정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발이 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한 이 전 장관은 판결 직후 눈빛이 흔들리는 등 당혹감을 보였으나, 법정에서 “아빠 사랑해”라고 외치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는 옆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사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배현진 의원의 중징계와 이상민 전 장관의 실형 선고가 동시에 겹치면서, 여권 내 권력 지형 변화와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진통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