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비위…’ 음실련 사태 계기된 ‘통합 징수’ 논의 본격화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대한 광범위한 업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일 기관 점검 중 역대 가장 많은 36건의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서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무이사가 6촌 친척과의 특혜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의 ‘유령 고문’ 의혹 그리고 직원의 수당은 줄이고 전무이사 연봉은 대폭 올리는 등 각종 부정적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음실련 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명절선물 구매가 오히려 시중가보다 저렴했다”며 친인척 거래 역시 경쟁력 검토를 거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전무이사의 연봉 인상은 목표 초과 달성 실적을 반영한 결정이며, 조직 슬림화에 따른 직원 재배치 과정에서 기본급은 삭감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업계에서는 문제가 개별 단체 운영만이 아닌 ‘분산된 저작권 징수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음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작권료 통합 징수’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징수 기관이 일원화되면 정부 및 외부 감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행정비와 수수료 절감 효과로 실질적 분배금 확대도 기대된다는 시각이다.

음실련이 5개년간 관리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근본적인 통합 논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각 징수 단체들은 ‘민간 자율권 훼손’ 등의 이유로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통합 논의의 현실적 난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체부가 음실련에 내린 시정 명령 이행 시한은 2026년 7월 31일이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처벌에 머물러선 안 되고, 징수 창구 단일화 등 구조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 징수 논의가 음악 산업 신뢰 회복과 실연자 권익 확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한국음악실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