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계속 시비 걸던 연예인…결국 추방 위기

가수 JK김동욱, ‘이재명 대통령 허위비방’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가수 JK김동욱(본명 김동욱·49)이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JK김동욱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JK김동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에 대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라”며 사실상 초청 자체가 거짓이라는 취지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 통화 사실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비방 섞인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JK김동욱이 악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많은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관련 게시물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끝에, JK김동욱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캐나다 국적자인 JK김동욱은 이전에도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오다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고발된 바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경우, 출입국 당국의 ‘강제 퇴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 검찰 송치 결과가 향후 그의 국내 활동 및 체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JK김동욱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SNS를 통해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