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불법 국가” 일본에서 나온 ‘이 발언’ 억지도 이런 억지가

산케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반복 주장

일본 보수 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이 22일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신문은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도 반환을 요구했다.

산케이는 매년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유사한 논조의 사설을 게재해 왔다. 이날도 “정부 주최 행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 정부의 보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언론 보도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여론 압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에도 시대부터 이용” 주장…이승만 라인 거론

산케이는 사설에서 “늦어도 17세기 에도 시대부터 일본이 독도를 어업 중계지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현대에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독도를 부정하게 점유했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국제법적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일본 내 일부 보수 매체는 ‘다케시마의 날’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각료 참석 요구…총리 메시지까지 거론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2월 7일 ‘북방영토의 날’ 행사에는 총리와 각료가 참석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케시마의 날’에도 같은 수준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과거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각료 참석을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총리의 영상 메시지나 직접 참석을 요구했다.

일본은 쿠릴열도 남부 4개 섬을 ‘북방영토’로 부르며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산케이는 이를 사례로 들며 독도 문제 역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내 보수층 결집을 노린 메시지로 읽힌다.

일본 정부는 ‘정무관’ 파견…관계 관리 기조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이날 행사에 각료 대신 기존 관행대로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을 보내 왔다.

교도통신은 이를 두고 “최근 이어지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해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차관급 참석 역시 한국 정부가 매년 항의해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반복되는 행사, 되풀이되는 외교 갈등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했다는 공시를 근거로, 2005년부터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정무관 파견을 통해 사실상 관여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매년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독도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역사·영토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번 산케이 사설과 일본 내 각료 참석 요구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잠재된 갈등 요인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외교적 관리 노력과 별개로, 영유권을 둘러싼 인식 차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